[개벽예감 664] 확장억제만 믿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비극 > 통일게시판

<차례> 

1. 왜 조선과 이란의 순서가 바뀌었을까?

2. 군사력을 서반구에 집중시키는 이유

3.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 태도

4. 왜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5. 제1도련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

6. 확장억제 정책과 비핵화 정책이 폐기되었다 

7. 확장억제만 믿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비극

 

1. 왜 조선과 이란의 순서가 바뀌었을까?

 

2026년 1월 23일 미제국 전쟁부가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라는 제목의 전략문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쟁부는 근 1년 동안 노력한 끝에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을 완성했다.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의 서술체계는 서론(Introduction), 안보환경(Security Environment)’,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결론(Conclusion)으로 구성되었다. 

 

미제국 전쟁부는 ‘안보환경’이라는 소제목 밑에 미제국의 4대 적국인 중국, 로씨야, 이란, 조선에 관해 차례로 서술하였다. 일반 상식에 의하면, 미제국의 4대 적국을 중국, 로씨야, 조선, 이란 순으로 열거했어야 하는 데,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는 조선과 이란의 순서가 바뀌었다. 

 

조선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제국 군사기지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활공미사일들인 화성-11마, 화성-12가, 화성-12나, 화성-16나를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미제국 본토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열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포-17, 화성포-18, 화성포-19, 화성포-20을 보유하였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전략폭격기를 보유하였으며, 핵추진 잠수함 진수식을 앞두고 있는 핵강국이다. 그에 비해, 이란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미사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비핵국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제국 전쟁부는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미제국의 4대 적국을 중국, 로씨야, 이란, 조선 순으로 열거했다. 미제국 전쟁부가 조선과 이란의 순서를 바꿔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제국 전쟁부는 미제국의 4대 적국을 핵무력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차례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미제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례로 열거했다. 그러므로 미제국 전쟁부는 조선보다 이란이 미제국의 국가안보에 더 큰 위험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핵강국인 조선보다 비핵국가인 이란이 미제국의 국가안보에 더 큰 위험을 주고 있다는 판단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막을 들여다보자.    

 

미제국은 지구 위에 있는 네 개의 큰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네 개의 큰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디아양, 북빙양을 말한다. 이 네 개의 큰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은 미제국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그래서 미제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태평양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에 침공 무력을 배치했다. 또한 미제국은 로씨야의 대서양 진출을 가로막고 대서양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해에 침공 무력을 배치했다. 또한 미제국은 이란의 인디아양 진출을 가로막고 인디아양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에 침공 무력을 배치했다. 또한 미제국은 북빙양 통제권을 로씨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린란드 강탈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조선 동해는 대륙과 반도와 섬으로 둘러싸인 작은 바다다. 그런 작은 바다에 대한 통제권은 미제국의 안보이익과 무관하다. 그래서 미제국은 조선 동해 통제권에 관심이 없으며, 동해에 침공 무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제국 전쟁부가 네 개의 큰 바다에 대한 통제권이 위협받는 정도에 따라 4대 적국을 열거하면, 중국, 로씨야, 이란, 조선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2. 군사력을 서반구에 집중시키는 이유

 

1975년 윁남전쟁에서 미제국이 패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미제국의 군사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 미제국의 군사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는 말은 반세기 전 군사력에 비해 약화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미제국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강하지만, 반세기 전 군사력보다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제국이 윁남전쟁에서 패한 때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2011년 12월 6일 당시 미제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레이먼드 아디어노(Raymond T. Odierno, 1954~2021)는 미제국의 군사비가 삭감되는 추세에 따라 미제국의 군사력이 25% 감소되어 1940년 이후 최소화되었고, 미제국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미제국이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서반구와 동반구에서 동시에 2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에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제국은 본토가 자리 잡고 있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자기의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제국 전쟁부가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서반구 방어’에 주력하는 새로운 군사전략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미제국 전쟁부가 ‘서반구 방어’에 주력하는 새로운 군사전략방침을 실행하려면 서반구를 평정해야 한다. 서반구를 평정한다는 말은 서반구의 전략적 요충지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서반구에 존재하는 반미정권을 종미정권으로 교체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악하려는 서반구의 전략적 요충지는 그린란드와 빠나마 운하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교체하려는 반미정권은 베네수엘라 정권과 꾸바 정권이다. 

 

2025년 1월 출범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와 빠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광분해왔고,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반미정권을 종미정권으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예상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안에 그린란드와 빠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고, 꾸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감행해 꾸바의 방어력을 약화시킨 다음 꾸바를 침공해 반미정권을 전복시키는 두 번째 정권교체 만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월 27일 미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꾸바가) 곧 무너질 것이다. 꾸바는 사실상 붕괴 직전의 나라”라고 말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적 태도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미제국 전쟁부는 중국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 서술된 문장을 읽어보자.  

 

“(우리는) 인디아양-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의 순조로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모욕하거나 교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중략)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호의적인 조건에서 번듯한 평화(decent peace)가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베이징과의 외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전망이며, 현실적 접근의 현명한 전제(wise premise)인 것이다. 동시에 전쟁부는 이런 접근을 뒷받침하는 힘(the undergirding strength for this approach)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제국 전쟁부는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 들어있는 “대결이 아니라 힘으로 인디아양-태평양에서 중국 억제”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 (중략)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에 부응하여 우리 전쟁부는 베이징과의 전략적 안정을 지원해주고, 더 일반적으로는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민해방군과 소통하는 광범위한 군사통신망을 개설하려고 한다. (중략)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번듯한 평화를 실현하게 하는 인디아양-태평양에서의 힘의 균형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strong denial defense)을 구축할 것이다. (중략) 우리의 태세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미제국 전쟁부가 제1도련선에 차단선을 구축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한편, 중국과 외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중적 태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중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자.

  

미제국 전쟁부가 말한 제1도련선은 일본의 규슈(九州)와 난세이 제도(南西諸島), 대만섬, 필리핀의 루손섬(Luzon), 보르네오섬(Borneo)을 연결하는 차단선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은 제1도련선을 수시로,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다. 그에 대처해 미제국은 자기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주축으로 하고 일본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을 보조 축으로 끌어들여 제1도련선 일대를 차단하려고 소동을 피우고 있지만, 때가 너무 늦었다. 제1도련선을 수시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중국인민해방군을 미제국이 무슨 수로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은 미제국의 중국 억제 전략이 절반 정도 마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은 절반 정도 마비된 중국 억제 전략에만 매달리면서 모든 역량을 중국 억제에만 쏟아 부을 수 없다. 그래서 미제국은 중국을 상대로 억제와 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려는 것이다.

 

4. 왜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대만 문제는 엄청난 폭발력이 잠재된 폭약더미 같다. 그처럼 위험천만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안팎에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쟁 발발 위험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테면, 2025년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일본 총리대신 다까이찌 사나에(高市早苗)는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 집단자위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도발 망언을 늘어놓았다. 일본이 미제국의 지원을 받아 제1도련선 일대에서 무력증강을 다그치는 도발 망동을 자행하는 가운데 다까이찌의 도발 망언이 나온 것이다. 일본 총리대신의 도발 방언과 일본자위대의 도발 망동으로 중일관계가 매우 험악해졌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일본자위대의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다.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기폭제로 하여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 작성 책임자인 미제국 전쟁부 국방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는 그가 외교안보연구기관 대표로 있었던 2024년 1월 20일 ‘미국의소리(VOA)’와 대담하면서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다. 10년 안에, 심지어 올해 안에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계속 커지는데, 중대한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그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도 미제국 전쟁부는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대만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제국 전쟁부가 군사전략을 논하는 문서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미제국의 전쟁 준비 태세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미제국의 전쟁 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해군력의 열세에서 드러난다. 

 

중국 해군은 구축함 62척과 호위함 44척을 보유했는데, 미제국 해군은 순양함 9척과 구축함 77척을 보유했고, 호위함은 한 척도 없다. 미제국 해군이 호위함을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한 것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구축함 6척과 호위함 6척의 호위를 받는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3척 보유했으므로, 항공모함 호위에 18척 이상의 구축함과 18척 이상의 호위함을 동원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미제국 해군 항모타격단은 구축함 6척의 호위를 받는다. 미제국 해군이 제1도련선 해전에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3척이므로 항공모함 호위에 18척 이상의 구축함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도련선 해전이 일어나면,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3척, 구축함 30척, 호위함 20척을 투입할 수 있고, 그에 맞서는 미제국 해군은 항공모함 3척과 구축함 30척을 투입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미제국은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일 것이므로 일본의 해군력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일본은 구축함 36척, 호위함 10척을 보유했는데, 동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고, 일본 북방해역에서 로씨야 해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므로, 제1도련선 해전에 구축함 8척, 호위함 3척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1도련선 해전이 일어나면, 미일연합함대는 항공모함 3척, 구축함 38척, 호위함 3척을 투입할 수 있다.

 

제1도련선 해전 씨나리오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 타격수단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제1도련선 해전이 일어나면, 중국 해군 구축함 30척은 사거리가 2,000킬로미터인 잉지(鷹擊)-20 함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중국 화전군(火箭軍) 미사일기지들은 사거리가 1,700킬로미터인 둥펑(東風)-21D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잉지-20과 둥펑-21D는 항모타격단 공격에 특화된 위력적인 미사일들이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미제국과 일본은 1,500킬로미터 밖에서 움직이는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미사일을 한 발도 갖지 못했다. 이런 사정은 제1도련선 해전에서 미제국군과 일본자위대가 화력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제1도련선 해전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항공모함 호위함대 50척, 함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총동원해 미일연합함대 3개 항모타격단에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미일연합함대 3개 항모타격단은 제1도련선 해전에서 패할 것이며, 중국은 대만을 해방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해방하는 날, 제1도련선은 남북으로 절단되면서 제1도련선 중앙에 커다란 돌파구가 생길 것이고, 중국은 그 돌파구를 통해 제2도련선까지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제2도련선은 일본의 도꾜만(東京灣)과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미제국의 역외 영토들인 북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와 괌(Guam), 그리고 미제국의 통제를 받는 팔라우를 연결하는 차단선이다. 중국 해군이 제2도련선으로 진출하면, 미제국의 태평양 통제권은 절반으로 위축된다. 이런 씨나리오는 미제국에 다가올 최악의 악몽이다. 미제국 전쟁부는 미제국에 최악의 악몽으로 다가올 대만 문제를 ‘국가방위전략’에 기술할 수 없었다. 

 

5. 제1도련선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다

 

미제국은 제1도련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을 제1도련선에서 제외한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제1도련선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와 난세이 제도, 대만섬, 필리핀 루손섬, 보르네오섬을 연결하는 차단선이므로, 한국은 제1도련선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을 제1도련선에서 제외한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이 제1도련선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의 국시는 태평양 진출이 아니라 한국 정벌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의 국시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 제1도련선을 차단하려는 미제국 전쟁부의 군사전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미제국의 태평양 방어선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사시 미제국은 조선의 공격을 받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제국은 자기들이 한국을 방어해줄 수 없으므로, 한국이 한국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제국 전쟁부는 한국이 한국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를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한국은 중요하지만 더욱 제한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선을 억제하기 위한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조선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조건에서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지녔다. 책임 균형의 변동은 한(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무력태세를 갱신하려는 미국의 이익(America’s interest in updating U.S. forc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과 일치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미제국 전쟁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제국군의 무력태세를 “갱신(update)”하려는 자기의 속뜻을 살짝 드러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제국군의 무력 태세를 갱신한다는 말은 주한미제국군을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개편, 감축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제국군은 조선인민군을 상대하지 않고 중국인민해방군을 상대할 것이라는 뜻이다. 

 

6. 확장억제 정책과 비핵화 정책이 폐기되었다 

 

미제국 전쟁부는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확장억제는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경우, 미제국군은 재래식 무력만이 아니라 핵무력까지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조선의 공격의지를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2022년 10월 27일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발표된 2022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미제국 전쟁부는 확장억제라는 용어를 다섯 번 사용했고, 당시 ‘국가방위전략’과 함께 발표된 ‘핵태세 검토(Nuclear Review)’와 ‘미사일방어 검토(Missile Defence Review)’에서 확장억제라는 용어를 18번이나 사용했다. 

 

그런데 미제국 전쟁부는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확장억제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중요하지만 더욱 제한된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요하지만 더욱 제한된 지원’이라는 말에 숨겨진 미제국 전쟁부의 속뜻은 무엇일까? 미제국 전쟁부는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2025년 6월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제국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지원(critical support)을 제공했다”고 기술했는데, 당시 미제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중요한 지원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동원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준 것이다. “중요한 지원”이 미사일 방어라면, “중요하지만 더욱 제한된 지원”은 미사일 방어보다 더 약한 수준의 군사적 지원이다. 미사일 방어보다 더 약한 수준의 군사적 지원은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제국은 유사시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정보만 한국에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 나오는 ‘중요하지만 더욱 제한된 지원’이라는 말이 확장억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2025년 12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제5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언론성명에는 이전 제4차 회의 공동언론성명에 들어갔던 “조선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장이 통째로 빠졌다. 이 문장은 한국이 조선의 핵공격을 받으면, 미제국이 조선에 보복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확장억제를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문장이 통째로 빠진 것은 미제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폐기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025년을 끝으로 미제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에 전술핵공격을 가해도 미제국은 한국에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정보만 제공해주고, 조선에 보복 핵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제국이 조선에 보복 핵공격을 가하면, 조선이 미제국 본토에 제2차 보복 핵공격을 가할 것인데, 미제국은 자국 본토가 조선의 제2차 보복 핵공격으로 초토화될 임을 뻔히 알면서 조선에 보복 핵공격을 가할 바보천치가 아니다.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있다. 비핵화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 작성 책임자인 전쟁부 정책차관 콜비는 정책차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조선의 비핵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대했다. 이를테면 그는 2024년 4월 23일 ‘중앙일보’ 기자와 대담하면서 “조선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비핵화에 전념하는 것은 허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4년 5월 6일 ‘연합뉴스’ 기자와 대담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4년 5월 18일 ‘KBS’ 기자와 대담하면서 “(미제국이 조선의) 비핵화 목표를 왜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지 이해는 되지만, 지금은 터무니없는 기대 같다. 불합리한 전제를 근거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에서 미제국 전쟁부가 확장억제라는 용어와 비핵화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확장억제 정책과 비핵화 정책이 모두 폐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엄청난 정책적 변화다. 

 

7. 확장억제만 믿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비극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위기가 조성된 민감한 시기에 확장억제 정책과 비핵화 정책을 모두 폐기한 것은 한국이 안보이익을 파괴하는 직격탄을 얻어맞은 것과 같다. 왜냐하면 유사시 미제국의 보복 핵공격 위험에서 벗어난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에 전술핵공격을 마음 놓고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29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은 육군, 해군, 공군에 핵전투 무력을 배치하는 새로운 전략에 의거해 전투 조직표를 대폭 수정했고, 전군적으로 인원 조동, 부대 신설 및 통폐합을 시행했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조선인민군은 2023년 3월부터 중대 단위로 전술핵타격훈련을 시작했다. 그들의 전술핵타격훈련은 타격 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불시에 전술핵타격을 개시해 한국군 작전종심을 전술핵탄두로 초토화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조선인민군은 2024년 4월부터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를 가동하는 종합적인 전술핵타격훈련을 시작했다.  

 

미제국의 매사추세쯔공과대학(MIT)이 추산한 전술핵공격 피해범위를 살펴보자. 5킬로톤급 전술핵탄두 한 발이 공중에서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범위는 다음과 같다.

 

완전 소멸 범위 – 0.4킬로미터

콘크리트 강화시설 파괴 범위 – 0.6킬로미터

일반 건물 파괴 범위 – 1.0킬로미터

주택 파괴 범위 – 1.3킬로미터

파편 피해 범위 – 2.8킬로미터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0월 6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축하방문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이 말하는 수사적 수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코 실지 행동적 경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한 것은 미제국의 확장억제만 믿고 살아온 대한민국이 유사시 조선인민군의 전술핵공격 앞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비극을 불러올 것이다. 미제국 전쟁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방위전략’은 비극의 예고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