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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말고, 통일정책 수립하라!

[통일뉴스 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김광수

김광수: (북)정치학 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더 통일> 등의 저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고요? 허니문 기간은 없고, 대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내란 세력과의 한판승부,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설계,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의제-이해관계 해소와 갈등의 조정은 정말 ‘대한민국’의 무게만큼이나 대통령 당신의 심장과 어깨를 짓누를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구 탓하겠습니까? (탓할 수) 없다면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정점에 있는 리더십인 만큼, ‘철학’ 없는 전문가적 식견보다 철학 있는 리더십으로 국정의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둘째는, 5년의 임기,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는 필연적으로 관료들이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는지라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 의미의 마키아벨리가 되십시오.

셋째는, 청와대에 반드시 레드팀(Red Team)을 둬 ‘싫은’ 소리를 경청, 간언(奸言)과 충언(忠言)을 구분하십시오.

넷째는, 경호에 갇히지 말고(경호에 숨지 말고), ‘현대판’ 미복잠행(微服潛行)을 통해 진정한 마음으로 민심과 소통하여 ‘민심이 곧 국정’임을 실행하십시오.

다섯째는, 당 태종 이세민이 그러했듯 ‘3개의 거울’을 잘 준비하십시오. '손거울'로는 자신의 옷매무새 등 몸가짐을 늘 바르게 하시고, '역사 거울'로는 ‘권력자’ 이재명이 아닌 ‘Lee 아저씨’ 이재명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위징(魏徵)과 같은 '사람 거울'을 두어 늘 자기를 채찍질하십시오.

해 놓고, 저의 전공 분야인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요구를 감히 드려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숨죽이고 있던 ‘정치적’ 낭인(浪人)과 한탕주의자들, 더해서 ‘정치적’ 파파라치(paparazzi)들이 온갖 프로젝트-평화와 통일, 북과의 관계 개선 등이 담긴 계산서를 청구할 것입니다. 국익을 빙자한 사기가 남발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북과의 신뢰 관계가 바닥인 지금, 많은 것의 남발은 오히려 북과의 관계, 남북 관계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의 호응과 기대에 상관없이(더 정확하게는 북의 기대를 바라지 말고) 우리-남측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면서 신뢰부터 먼저 쌓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해내어야 합니다.

셋째는, 위 ‘첫째는’과 ‘둘째는’으로부터 확인되듯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잘 구분하고, ‘다음’ 정권이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 잘 닦아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북은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국가로 보며, 두 국가 간에 동족이라는 개념을 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하고, 이제껏 민주당이 보관해 뒀던 이러저러한 대북정책을 꺼내 약간의 변형-이재명 정권의 욕망에 맞게 재탕·삼탕 하려 하기보다는 이 지구상에서 근 80년 동안 가장 ‘적대적으로’ 마주했던 우리 민족이 향후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 관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첫째, 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북에 대한 체제대결, (체제대결의 변형인) 적대적 평화공존 등 모든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셋째, ‘둘째’의 확실한 징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북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즉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북의 영토조항과 북을 우리 영토의 일부-대한민국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반란세력(반국가단체)으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마침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연다고 하니 이때 이 조항-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역지(易地)하면 왜 그러해야 되는지 확실히 보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국가의 반란세력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북에다 대화와 교류, 남북 협력을 하자던 기간의 자기모순과 정략적 접근이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남측-제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이미 ‘적대국’으로 전환한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는 진정성의 징표일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둘째는, 보통국가 미국이 아닌, 미 “제국”의 벽을 넘어서려는 성의가 보여야 합니다. 북은 분명한 각인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모든 합의문이 미국에 의해 ‘종이짝’에 불과했던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정권 때의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관문이자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그 증거이지요. 북은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했을 때 미국의 어떠한 간섭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합의한 약속은 이유 불문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미터(barometer)는 다름아닌 기존 합의한 모든 남북 간 합의서를 ‘조건없이’ 이행하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의 불가역성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 비준을 통해 입법화를 해내어야 합니다.

셋째는, ‘평화가 경제다!’라는 대선공약이 보여주듯 경제와 평화를 연결하고 싶다면 지금도 전쟁 중임을 상징하고 있는 DMZ 접경지역을 ‘평화의 오아시스’ 마을로 만들어내는 구상을 잘 해내십시오.

그 이유는 첫째, 접경지역이 안전해야 최소한의 남북 간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공간은 과거로부터는 전쟁의 상처를 물려받고, 현재에는 적대의 공간이나 앞으로는 미래로 가는 입구일 수밖에 없다는 상징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련해 몇 가지 상상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전쟁과 충돌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북이 호응해 오던 말던) 즉시 확성기 방송 중단 및 대북 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십시오. 다음, 접경지역이 평화의 오아시스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실험하십시오. 하나, 가칭)평화통일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둘,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해 민족자연보존의 원형을 제시하십시오. 셋,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한 접경 경제학을 적용해 보십시오. 예하면 비무장지대의 동부권인 금강·설악은 원산 갈마를 잇는 관광지대로, 중부권은 환경·생태지역과 문화재 복원지대로, 서부권은 평화 교류지대로 만들어 단순한 교류·협력 방식이 아닌 ‘진짜’ 민족경제의 가능성을 6·15공동선언 4항에 맞게 타진하십시오.

[보충 설명] “평화의 오아시스” 마을: 이스라엘 출신의 라예크 리제크라는 평화활동가에 의해 제안된 평화의 공동체.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중간에 존재하는 작은 공동체 마을인데 이곳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적의 팔레스타인 세대가 스스로 선택하여 함께 생활. 유대국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산다는 것은 공포와 불안의 삶이지만, 이를 넘어서고자 했기에 분쟁지역에서는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음.

넷째는, 지금과 같은 경직된,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경직된 남북관계-두 적대국 상태에서는 섣불리 북에다 그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북과는 상관없는, 즉 북이 호응해 오던 해오지 않던 우리-남측이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북에 대한 인식과 태도, 즉 북 바로알기를 통해 북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감정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도 불필요한-북의 호응도 없는 대북정책 대신,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부와 민주평통이 서로 협력하여 반공교육이 아닌, 통일교육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민방위 교육, 학교 교육, 방과후 교육,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북 바로알기와 통일교육을 병행하고, 특히 학교 교육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정 통일교육을 강화하십시오. 둘째, 북을 악마화하기 위한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프레임 대신 ‘통일을 지향한 내전’이자 당시 상위 국제질서로 존재했던 ‘냉전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국제전’의 성격을 갖는 한국전쟁론을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셋째, 종편 등에서 검증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왜곡된 북 보도 내용을 바로 잡아내십시오. 넷째, 교육과 실천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있는 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을 평화통일교육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내십시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북으로부터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남(南)으로부터는 통일의 초석을 놓은 동방의 ‘헬무트 콜’로 불리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 약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더 통일』(2025)를 비롯하여 『전략국가, 조선』(2023),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겸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