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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선거 결과가 <싱가포르 선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8-11-04
이흥노   280
 

오래전부터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기관은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현상유지로 공화당이 계속 차지한다고 해왔다. 이제 선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각 언론사들도 보도한다. 상하 양원을 장악해서 기세등등하게 좌충우돌 미친년 처럼 널뛰던 트럼프 대통령이 움추러들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민주당은 온갖 트럼프의 비행을 들춰내고 탄핵 까지 들먹이며 곤욕을 치루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동포들이야 당연히 트럼프의 대내외 정책 중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대한 정책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한미의 일반적 여론은 우리 민족문제에 관한 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경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동포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공화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래야 트럼프가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틀리고 맞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은 좀 다른 각도에서 미국선거를 지켜본다. 그리고 이미 조기투표를 했다. 나의 주장은 콧대높은 트럼프가 난파선에 매달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처지가 돼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민족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건 사실이다.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미국의 지도자가 돼도 평화적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힘의 균형'이 이뤄졌기 때문에서다. 힐러리나 센더스가 당선됐다 해도 제재압박 실패를 자인하고 [조미 공동선언]과 유사한 합의에 의거해 이를 이행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오히려 힐러리나 센더스는 더 빨리 비핵화를 마무리 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으니 시간에 쫓길 일이 없다고 말한다. 손해볼 게 없다는 장사꾼의 심보다. 그러나 마냥 미적될 수는 없다는 건 자명하다. 사실, 북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도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다는 걸 불평하면서도 인내를 갖고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는 건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최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오히려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발언을 최근 했다. 나와 비스한 주장이다.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면 '비핵화 실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던지고 소생하려고 들 것이라는 게 나의 주장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로선 어느 역대 대통령도 못해낸 북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목에 걸면 과거의 모든 실책도 덮을 수 있고 재선가도에도 결정적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볼 것이다. 미국내 사정이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코가 닷자는 빠진 트럼프가 외교적 공적을 쌓고 자랑 할 수 있는 건 이것 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언 이행을 미국에게만 맡겨둬선 안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서울 정부의 부단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이 운적석에 앉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대북제재 해제, 내정간섭 중지, 등 온갖 구호를 외치며 미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 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힘을 얻고 미국에 우리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주장 관철시키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 무산과 <싱가포르 선언> 
오바마의 북핵 동경 발언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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