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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정치탐사] 재앙의 불씨가 대륙을 불사른다   22-05-17
강산   834
 

한호석의 정치탐사 제17화

재앙의 불씨가 대륙을 불사른다

2022년 5월 16일

한호석 (정치학 박사, 통일학연구소 소장)



2022년 5월 15일 로씨야와 1,350km의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튿날 핀란드의 인접국인 스웨리예도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로씨야를 러씨아[Russia]라고 제멋대로 부르고, 스웨리예를 스위든[Sweden]이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미국식 발음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이 땅의 종미우익세력은 '러시아'와 '스웨덴'이라는 괴상한 국명을 만들어놓았다.)

이제껏 74년 동안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지 않고 비동맹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는 것은 유럽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면,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격화된 유럽정세에 더 큰 전쟁위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리예의 반로씨야군사동맹체 가입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는 문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경거망동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려고 경거망동한 까닭은, 그 나라가 1991년 소련방에서 떨어져나가면서 분리독립할 때 불법적으로 점령한 로씨야의 영토인 노보로씨야를 자국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영토강탈야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씨야를 자국 영토로 귀속시키려면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했더라면, 노보로씨야를 되찾으려는 로씨야의 영토수복전쟁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지역전쟁이 아니라 로씨야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륙전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로씨야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와 격돌해야 하는데,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로씨야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로씨야가 이기더라도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씨야를 자국 영토로 귀속시키기 위해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려고 경거망동했던 것이다. 그래서 로씨야는 이번에 무력행사를 단행하여 우크라이나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징벌하고, 노보로씨야를 되찾으려는 것이다. 그 전쟁은 로씨야의 우크라이나 징벌전쟁이며, 동시에 노보로씨야 수복전쟁인 것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로씨야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징벌하는 까닭은,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씨야를 점령하고, 자국 영토로 귀속시키려고 경거망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핀란드와 스웨리예는 로씨야의 영토를 점령하지도 않았고,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로씨야는 이제껏 핀란드와 스웨리예를 적대하지 않았고, 적대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핀란드와 스웨리예는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로씨야와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전환시켰다. 로씨야가 자기들을 적대하지 않는데도, 핀란드와 스웨리예는 왜 반로씨야 적대관계로 전환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시작된 날로부터 9일째 되던 2022년 3월 4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핀란드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뙤(Sauli Niinistö)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 핀란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니니스뙤 정상회담에서 “로씨야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안보와 핀란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되었고”, “미국과 핀란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바이든-니니스뙤 정상회담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상회담 도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스웨리예 총리 막달레나 안데르쏜(Magdalena Andersson)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니니스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에 안데르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핀란드와 스웨리예를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동시에 가입시키려는 백악관의 사전각본에 따른 연출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안데르쏜 스웨리예 총리는 니니스뙤 핀란드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헬싱키로 돌아간 바로 그날(3월 5일) 저녁 돌연히 헬싱키에 나타나 핀란드-스웨리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3월 7일 핀란드 국방장관 안띠 카익코넨(Antti Kaikkonen)이 황급히 미국 국방부를 방문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이 핀란드와 스웨리예를 동시에 상대한 정상외교는 로씨아-우크라이나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특이한 현상은 미국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구실로 삼고, 핀란드와 스웨리예를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동시가입하도록 유인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구실로 핀란드와 스웨리예를 반로씨야군사동맹체 동시가입으로 유인했다고 해도,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거기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면, 미국의 유인술책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미국의 유인술책을 따른 것은 그 두 나라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미국의 유인술책을 추종하여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함께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맺은 밀월관계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1994년 1월 11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평화동반프로그램(Partnership for Peace Program)’을 창설할 때, 핀란드와 스웨리예는 그 프로그램에 선참으로 가입하였고, 1995년에는 유럽련합(European Union)에도 가입했다. 미국이 창설한 이른바 ‘평화동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자기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더 넓게 확장하려고 책동할 때마다, 언제나 ‘평화’라고 큼지막하게 쓴 위장간판을 내건다. '평화동반프로그램'도 미국이 평화라는 간판 아래서 제국주의지배체제를 확장하려는 국제기구들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 ‘평화동반프로그램’을 창설한 목적은 로씨야 주변국가들을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더 많이 끌어들여 자기의 제국주의지배체제를 더 넓게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평화동반프로그램’ 창설을 주도한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은 1994년 1월 11일 체스꼬공화국 수도 쁘라하에서 진행된 그 나라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평화동반프로그램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성원국으로 가는 통로”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클린턴의 말을 들어보면, 핀란드와 스웨리예는 장차 기회가 오면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려는 사전준비를 이미 1994년에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찰의 시선을 유럽정치사로 돌려보자. 현대유럽정치사를 보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국가들은 평소에 비동맹중립의 깃발을 들고 오락가락하다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를 추종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결정적 시기에 제국주의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같은 종미우익국가들은 비동맹중립의 깃발조차 들지 않은 채 벌거벗은 야만의 모습으로 제국주의를 추종하지만, 핀란드와 스웨리예는 전략적 선택의 시기에 비동맹중립의 깃발을 내던지고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사회민주주의국가들인 핀란드와 스웨리예는 비동맹중립의 깃발을 들고 있다가 미국이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구실로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라고 유인하자, 그에 적극 호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2년 5월 14일 니니스뙤 핀란드 대통령은 울라지미르 뿌찐 로씨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핀란드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뿌찐 대통령은 핀란드가 비동맹중립국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실책(blunder)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다. 그런데 실책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로씨야와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극도로 격화된 현 정세에서 유럽나라들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는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비동맹중립로선을 견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비동맹중립로선을 포기하고 반로씨야군사전선에 덜컥 뛰어들었으니, 그것이야말로 화를 자초하는 실책 중의 실책이다. 화를 자초하는 실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 16일 스웨리예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로 그날, 로씨야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믈리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집단안보조약기구에는 로씨야, 벨라루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했는데,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 가입의사를 발표하자 로씨야는 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의사를 발표한 가운데, 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진행된 것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5월 16일 뿌찐 대통령은 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한 후 미국이 그 두 나라 영토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떤 나라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하는 경우, 미국이 그 나라 영토에 반로씨야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입조건으로 되는데, 핀란드와 스웨리예라고 해서 그런 가입조건에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은 반로씨야군사기지를 핀란드와 스웨리예에 각각 건설하기 위해 그 두 나라를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동시가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얼마 후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동시가입하면, 미국이 그 두 나라에 반로씨야군사기지를 건설하려고 덤벼들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를테면, 뽈스까와 마자르는 1999년 3월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동시가입했는데, 미국은 2017년 뽈스까에 미국군 4,500명을 순환배치하였고, 2000년에 마자르에 육군보급기지를, 2001년에는 공군예비기지를 각각 건설했다. (뽈스까를 폴란드[Poland]라고 부르고, 마자르를 헝가리[Hungary]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식 세계관에서 발생하는 언어착오다. 우리의 머리속에 파고든 미국식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민족적 존엄과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이 반로씨야군사기지를 뽈스까와 마자르에 건설한 것처럼 앞으로 핀란드와 스웨리예에도 반로씨야군사기지를 건설하면, 그 두 나라는 미국의 반로씨야대결정책을 수행하는 최전선으로 전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로씨야는 핀란드와 스웨리예에 징벌적 대응조치를 가하게 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동유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하다가 로씨야의 징벌적 무력행사에 걸려 좌절하자, 이번에는 북유럽국가들인 핀란드와 스웨리예를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끌어들인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은 반로씨야군사전선을 더욱 확장하는 미국의 제국주의대결정책이 유럽정세를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제국주의대결정책이 유럽정세를 지금보다 더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모순이 격화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동시가입하는 것은 로씨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과는 대비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고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은 로씨야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격돌하는 유럽대전이다.

반로씨야적대감에 사로잡혀 광분하는 미국이 핀란드와 스웨리예를 유인하여 반로씨야군사동맹체에 가입시키는 것은 유럽대전을 불러올 촉발요인이다. 이번에 미국은 유럽대륙을 불사를 대재앙의 불씨를 심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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