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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 관계 후퇴, 그 진단서와 처방전   22-01-18
이흥노   1,032
 

바이든 새정권이 과거와 달리 보다 융통성 있고,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새대북정책을 내놓은 지 한 해가 지났다. "공은 평양에 가있다"며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블링컨 미국무가 말한 지도 벌써 반 년이 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북측은 "19년 말까지 새계산법을 제시하라"는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현상유지에 몰두하다가 재선에 실패하고 은막으로 사라졌다. 그는 가버렸지만, 북측은 '싱가포르 조미공동선언'은 유효하고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다. 바이든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새계산법을 내놓았으나 북측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북측은 판단한 것이다.

김여정 당부부장은 '과거에는 제재해제 대 북핵폐기지만 지금은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 대화'라는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공언했다. 20년 로동당 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이 채택되고 '무력개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강 대 강, 선 대 선'이라는 원칙이 미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북측의 강경기조는 초지일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실예가 있다. 최근 연속 급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북외무성 대변인은 1월 14일,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말로는 대화와 외교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북고립압살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핵폐기를 하면 제재해제와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일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이상적인 '싱가포르선언'을 실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핵폐기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소리는 대화를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맞다. 실지로 미국은 북핵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폐기 보다 북핵의 존재를 최대한 대중전략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꿔 말하면 북핵으로 재미를 보자는 것이다. 북핵폐기는 물건너갔다고 보는 게 현명하다. 이제는 북핵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도 전환돼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미국 나성의 오인동 의학박사는 "북핵을 민족의 핵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바른 진단이자 해법이라는 걸 절감케 한다.

'싱가포르선언'에는 북핵폐기와 동시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것을 걷어차고 미국으로 줄행랑을 놓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이렇게 좋은 조건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생관련 제재해제를 해주면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연변핵시설 (북의 핵시설의 70% 차지)을 파괴하겠다고 까지 약속했으나 트럼프는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거덜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게 들어났다. 북측은 현재로선 세계 비핵화를 위한 군축에는 기꺼히 참여하겠지만, 핵폐기는 불가라고 한다. 그러나 핵폐기의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북의 안보를 보장하기만 하면 가능하리라 보인다.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는 동시에 북의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봉쇄정책을 강화하는 데에 경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북핵이 폐기되는 게 반가울 리 없다.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이 대중전선 구축에 절대호 요구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 발전을 '속도조절'이라는 이름으로 훼방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중전략에 긴요한 하부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남북 문제를 별개로 따로 분리하질 않고 대중전략과 같은 선상에 놓고 다루는 것이다. 미중 관계가 호전되기 전에는 남북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변수가 있다. 하나는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원칙을 고수해내는 일이다. 우리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실천하면 된다.

눈치만 보는 문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해선 안 되고 3월 초에 있을 대선에서 통일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우리는 다행이도 '평화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통일지향적 후보가 있다. 그는 우선 끊어진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잇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이에 반해 다른 보수우익 후보는 '멸공'을 외치며 '선제타격'을 노래하고 있다. 북은 무찔러야 할 '주적'이고 '적들'이라 지껄이고 있다. 이런 호전광이 권력을 잡으면 한반도는 전쟁위기를 안고 외세의 앞잡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반드시 통일 대통령을 탄생시켜야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이 현대무기로 미국을 압도하는 일이다.

2017년 11월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 완성'과 '힘의 균형'을 내외에 선언하자 한 주일도 못돼 트럼프는 노련한 미국 외교관 피커링 유엔사무차장을 평양에 급파했다. 그래서 18년에는 우리 민족을 열광케 한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다. 최근 북측의 급초음속미사일 발사로 미국은 기절하고 미본토 타격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미서부지역 공항 이륙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훈련 (4월로 연기 가능성)이 재개되면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풀고 다시 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짜 문제의 성패는 우리, 우리 국민에게 달려있다는 걸 누가 부정하겠나.

각성된 국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여코 호전광이 벌이고 있는 검찰쿠테타를 분쇄하고 통일 대통령을 뽑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단연코 배격하고 자주의 휏불을 앞세우고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4.19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비무장지대를 향해 돌진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철조망을 맨손으로 잇빨로 절단하고 말 것이다. 새해에는 온 겨레의 최대 염원이자 숙원인 통일의 문이 열려야 한다. 아니, 반드시 자주로 무장된 국민이 열어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자자손손 멋지고 풍요롭게 사는 길은 통일 뿐이라는 건 불변의 법칙인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해내야 한다. 통일 대통령을 앞세우고 지체없이 남북 교류 협력을 거쳐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로 들어서자! 위대한 우리 국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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