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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을 애걸하는 한국을 이해 못하겠다는 어느 미군 지휘관   20-04-03
이흥노   361
 
작년 중순, 한창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협상팀이 서울로 몰려갈 즈음에 느닷없이 미국에서 "한국은 미군주둔을 왜 그렇게 원하는 지 알길이 없다"는 발언을 해서 방한하는 미협상팀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런데 어쩜 그리도 신통하게 한국에서는 시비가 없었다. 하기야 5.18 광주 대학살 당시, 웨컴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한국사람은 들쥐와 같아 누가 지도자가 돼도 졸졸따라간다"는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항의하는 사람이 카토릭을 제외하곤 한 사람도 없었다. 미군 사령관의 발언 요지는 전두환의 쿠테타를 합리화 하려는 수작이고 한국인을 비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지배계층이 어찌하여 이런 못된 그리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우선 18년 까지 지불하던 미군주둔비 (방위비)의 약 8.2%가 인상돼서 19년에 1조 389 억원이 됐다. 그런데 그나마도 매 5 년 주기 협상 방식에서 매년 협상하기로 합의됐다. 큰 변화다. 이 속에 검은 속심이 들어있었다. 더 기막힌 사연은 인상된 지 석 달도 안돼서 미국은 방위비 인상 협상을 하자고 안달이 났다. 미국은 현 수준의 5~6 배를 더 내라고 압박을 가한다. 한국은 그건 너무 과하니 10% 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한 미국의 요구로 협상이 난항에 처하자 미국은 주한미군부대 우리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단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협박으로 알았던 게 사실로 들어났다. 이달 부터 노동자 절반에 해당하는 4,500 명에 무급휴직 조치를 취했다. 실은, 우리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만을 먼저 타협하자고 제의했으나, 거부됐다. 그러자 정부는 우리측에서 먼저 노동자 임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이 마저 거부됐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탱하는 결정적 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미국은 미군철수란 한국인에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난 대선 유세 중 가는곳마다 빠지지 않고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를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2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면서 한국의 무임승차 시정은 식은 죽먹기 보다 쉽다면서 "미군철수 소리만 해도 한국은 3분 안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16년 미동북부 유세 중 한 시민 (하버드 학국학생, 정치학 전공)이 트럼프 후보에게 한국이 10억불을 지불하는 데 왜 무임승차라고 따지자, 트럼프는 "그건 푼돈"이라고 무시하고 말았다. 이 장면을 서울의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지만, 그 하버드대생이 "미국을 위해 주둔하니 주둔비를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미군철수도 우리는 불사한다"고 진실을 말했어야 옳았다고 평가를 했어야 마따하다. 국제정치 전공 학생이라면 무임승차다 아니다를 가지고 시비할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라고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박근혜 정권의 끄나풀이 의도적으로 학생에게 질의를 종용했을 가능성도 배체할 수는 없지만.

19년 방위비 인상 직후,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비 인상하는 건 뉴욕에서 아파트 월세 받는 것 보다 더 쉬웠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의 뇌리에 한국은 미국의 '봉'이고 충실한 애견이라고 세겨져 있는 게 분명하다. 남북 교류협력에 제동을 걸기 위해 트럼프는 작년 초, "한국은 우리 허가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충격적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이때도 한국에서는 변변한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눈치나 보고 납작엎드리는 데는 도사들이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한국 문제,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한 가장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건 예비역 장성들과 친미우익보수로 알려진 통합당 및 보수 언론이다. 

빛바랜 별들은 한미동맹을 신주단지로 모시면서 미군의 영구주둔 결사대 노릇을 한다. 정치가들 중에는 나베라는 토착왜구가 있고 김무성 같은 얼간이도 있다. 김무성은 8군 사령관을 업어줘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한나라당 대표시절 워싱턴을 방문해 국군묘지를 찾아가 전 8군사령관의 비석에 묻은 새똥을 손으로 닦아내는 충성을 과시했다. 더욱 가관인 건 방문단 의원들과 일제히 엎드려 절 까지 했다.

결국 미국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쓸개빠진 아부꾼들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맞을 것 같다.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의 모습을 심은 사람은 반기문 전유엔총장일 것 같다. 그는 유엔 총장 중 가장 미국에 충실하게 복무했던 최고 아부꾼이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을 가장 집요하게 방해한 인물 중 하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도 지독한 친미 보좌관이 미국에 바른소리를 못하게 하고 그저 납작 엎드리는 게 상책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계적 난국, 대재앙 속에서 너무도 절박한 미국의 제재 해제가 아닌가. 경제가 거덜나고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이 기막힌 판국에 당연히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인류의 재앙 극복에 공헌하자고 해야할 게 아닌가. 이제는 혼자 잘 살 수도 없고 다같이 함께 잘 살자고 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게 이번 코로나가 준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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