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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전문가 “유엔의 대북제재는 폐차 직전, 회복 불능”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347)   19-10-11
강산   297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0.11 (347)

1.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알브란트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회복불능 상태일 만큼 손상됐다며 대북제재 목표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자초한 상처로 인해 "폐차 직전"이며, 제재 효과 약화가 향후 조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주시보>
☞ 알브란트 "북 환율, 가스, 쌀 가격 등 거시 경제적 어려움의 징후 거의 없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결렬시 북이 훨씬 더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

2. 조선신보는 스톡홀름 조미 실무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 "미국의 협상팀이 그릇된 계산법, 잘못된 접근법을 고집한 것으로 하여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이제껏 외면하고 압박과 회유·기만으로 조선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오판하는 각료, 관료들의 제언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자신이 단호히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를 "사실상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놓치면 가까스로 멈춰 세워놓은 조미 대결의 초침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조선의 외교 일꾼들은 스톡홀름에서 미국 측이 준비하는 문제 해결책이 어떤 것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회답을 기다리기로 하였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합>
☞ 조선신보 "조선의 대미불신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도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3. 북이 지난 6일 제74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에서 "가까운 몇 해 안에 더욱 완성된 지구관측 위성들과 정지위성을 쏘아 올려 광활한 우주정복의 길을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습니다.

북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위협과 도발로 걸고 들며 안보리에서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을 조작해냄으로써 이 문제를 조선 대 유엔 사이의 문제처럼 둔갑시키고 있다... 유엔 성원국들은 우리의 핵 및 대륙간탄도로켓 보유가 미국이 떠드는 것처럼 세계적인 위협인가 아니면 미국에 한한 위협인가를 정확히 가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4. 북은 유럽 6개국이 북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최근에 진행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한 조치만을 걸고 드는 것...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자제하여온 모든 것이 무한정 계속된다는 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이 조미 실무협상을 애걸하고서는 빈손으로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 놓고도 회담결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미국이 뒤돌아앉아 추종 국가들을 사촉하여 우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데 대해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북 "유엔 안보리,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핵실험과 ICBM 발사중단 등)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
☞ 미 국무부 "북, 유엔결의 이행의무 준수하고 협상 계속하길"

5.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북남합의도 안중에 없이 그 어떤 배신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런 자들과 어떻게 북남관계 문제, 민족의 운명 문제를 논할 수 있겠는가." 로동신문은 최근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악화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반공화국 적대기운을 고취하기 위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우리는 남조선의 그 어느 정당이 어떤 감투를 쓰고 있든 우리와 대결하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민족을 반역하며 대세에 역행해 나서는 자들은 반드시 두고두고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 최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회의와 제16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진행을 전하면서 한국정부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 군사적 대결야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뉴스>

6.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수혜자인 유럽 국가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나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봐라. 많은 경우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용해 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엄청난 금액을 빚지고 있지만 갚지 않고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편 한미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도 조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상응조치 '카드'로 테이블 위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들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
☞ 트럼프 "동맹 매우 쉽다"

7.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김정은이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이 적화통일을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북이 오랫동안 그려온 것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통일을 시작하는 방안으로 한국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조미가) 대화하는 것,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해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 접근방식은 모두 (실무선 논의를 거쳐 정상이 합의하는) '바텀업'이었고 망칠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어떤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적이지 않은 특성과 김 위원장의 알 수 없는 특성을 거론하며 두 정상 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
☞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미, 비핵화 협상서 전략 실패…북에 주도권 내줘"

8. 로켓 전문가인 마이클 엘먼은 5월 이후 발사된 북의 KN-23, KN-24, KN-25로 명명된 SRBM과 300mm 방사포인 KN-09에 대해 고체 연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가 필요하지만 북 지도부가 이미 현재 결과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

9. 지난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위원회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이란, 쿠바 대표단 등에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려던 러시아 대표단 10명의 입국도 거부됐습니다.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을 옮겨야 한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중앙>
☞ 로하니 이란 대통령 "유엔본부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 지지"

10. 미국이 탈레반과의 아프간 평화협상 결렬 이후 9월에만 1,043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개전 18년째, 지난 10년 사이 최대 공습입니다. 2018년 미국의 폭탄 투하량은 7,362개입니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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