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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홀름 조미실무회담은 실패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연기된 것   19-10-08
이흥노   201
 
하노이 회담 만큼이나 기대가 컸던 스톡홀름 조미실무회담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조선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나 조선이 거부해 결렬된 것이라고 한다. 양측 주장에 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은 내놔야지 무슨놈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게 우선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내놓았다는 아이디어가 조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10/5일, 오전 중 조미대화에서 이미 조선측은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결렬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렬에 대한 한미일의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논평을 보면 북측이 협상력을 놓이기 위해서라는 게 가장 많고, 서울에서는 북측이 벼랑끝전술을 쓴다고도 한다. 죄다 일리가 있고 가치있는 논평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으나 나는 그들과는 달리 미국이 하노이에서와 같이 작전상 회담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맘만 먹으면 북핵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할 의지와 결의는 있다는 게 다각도로 확인되지만, 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봐야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재재 뿐 아니라 안전보장 문제도 미국이 양보해도 별 손해 볼 것도 없다. 왜냐하면 북측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고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색이 대국으로서 좀 손해를 본다고 무슨 날벼락이 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 점도 양보를 못하겠다는 소리는 이행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회담을 연가한 이유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미국이 수금도 해야하고 처리해야할 게 많아서다.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구실로 최대한 대화를 연장하자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3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수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도 그렇다. 무기장사도 좀 더 해야 한다. 또, 아베의 무역전쟁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지소미아'도 해결을 봐야 한다. 이래저래 미수금도 있고 미해결들이 있어 조미정상회담이 늦어도 연말 까지는 연기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 까지 기다린다는 최후 통첩을 의식해서일 수 있지만, 그것 보다 명년초에 있을 20년 대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행사를 더울 빛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금년말에 조미실무회담을 하고 1월쯤에 평양 3차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곧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화려한 출발을 한다는 계획이 마련됐을 것으로 믿어진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북측 요구에 화답하려는 자세가 엿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좋은 징조라고 보여진다.

조미 간 의견 차가 많다던가 기싸움을 한다고 보는 경향이 많지만, 실질적 현실적 견지에서 보면 빅딜이요 일괄타결 같은 소리는 대화의 자세가 아니고 안하겠다는 태도인 것이다. 그것이 마치 미국의 정책이라고 보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등가적 이행에 따라 먼저 핵미사일 동결을 하고 신뢰가 쌓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치를 취하는길 밖에 없다. 느긋한 사람은 김 위원장이고 안달이 난 사람은 트럼프라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트럼프의 운명은 결국 김 위원장 손에 달렸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패 보다 성공 확률이 높고 정말 보다 희망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난파선에 매달린 트럼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핵 평화라는 생명의 끈을 잡아야 한다. 어떤 반대세력도 트럼프의 비핵 평화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게 점점 더 확고부동해지 때문에 낙관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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