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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0.07(346)   19-10-07
강산   388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0.07(346)

1. 북은 결렬로 끝난 스톡홀름 조미 실무협상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미국측에 명백히 제시한 것만큼 앞으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 일정에 조미 대화를 도용해 보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연합>

☞ 미, 2주 내에 실무협상 재개 → 북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

2. 조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의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미국 측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플러스>

☞ 김명길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미국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

☞ 김명길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기대했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새로운 방법이 없었다...완전히 빈손으로 나왔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두고 보자"

3. 스톡홀름 미국 협상팀의 목표 중 하나는 북의 '잠정 핵 활동 동결'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안을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NYT 보도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미 대표단이 비핵화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위한 약속'을 포함한 다른 제안도 소개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미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북의 목표는 위협의 수준을 높여 이를 낮추는 대가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지나치게 '거래 성사'를 열망하는 반면, 북은 시간을 두고 판돈을 키운다"며 "현재 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NYT, 협상 결렬은 "트럼프의 간판 외교 구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가장 최근 신호"

☞ 폼페오 "할 일 많이 남아…향후 대화들 위한 경로 설정하길"

☞ 스웨덴 "조미협상 건설적…다시 만나면 더 많은 논의 이뤄질 것"

4.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북이 충분히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하고 놀라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이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을 보유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이 앞으로도 SLBM 발사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뉴스>

☞ 로동신문 "주체무기들 탄생시킨 초고속 개발창조력, 세계병기사와 우리 국방건설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5. 북 민주조선은 "북극성-3형 시험발사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 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침략과 강권,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제압 분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6. 북극성-3형의 후기유도추진체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가 6개 들어가는데,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한 개마다 150킬로톤급(히로시마 원폭의 약 10배) 열핵탄두가 한 발씩 부착된다. 만일 전시상황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이 북극성-3형을 불시에 기습발사하면, 열핵탄두 6발이 각기 정해진 타격목표를 향해 분산하여 돌진낙하하게 될 것이다.

북극성-3형이 그처럼 완전무결한 은밀성을 지녔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화성-15보다 북극성-3형을 더 위력적인 핵무기체계로 여겨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조선이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조미관계와 국제정치지형에 변화의 충격을 가한 중대한 사변이다. _ 한호석 <자주시보>

7.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관해 이를 재고하고 협정 유지에 전념하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해 한미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 정부는 최근 공식·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한 압박을 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중의소리>
☞ 한국 국방부 관계자 "미 측에서 우리한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나 압력이 온 것이 없다"

8.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역할을 확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반도 연합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사는 더는 전투사령부가 아니며 (향후) 다국적군을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북과 평화 협상 촉진, 국제 사회의 약속 조정 등 현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본부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엔사의 '권한 확대'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최근 유엔사는 지휘부와 참모 조직에 미국 외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 임명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합>

9.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등은 국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프락치' 공작사건은 제2의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민중의소리>

10. 로동신문은 조중 수교 70주년인 6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중 친선관계를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높이에서 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국 인민과 굳게 손잡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김정은 "조중 친선을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

10. 보리소프 러 부총리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 마두로 정권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군사 협력 관련 협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에너지와 광업, 농업, 금융 등 분야에서 총 264개의 협약을 체결하며 전방위에 걸쳐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 총리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카스트로 공산당 총서기 등을 만나고 여러 건의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쿠바의 연료난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이 막히면서 최근 극심한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합>

☞ 마두로 "베네수엘라, 어떤 외부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굳건한 방어 체계 갖추고 있어"

☞ 메드베데프 "러시아 입장에서 이들 지역은 미국의 뒷마당이 아니다.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이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

[단신]

• 정부, 국제해사기구 총회서 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 "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자부터 처벌하라”

• 북 함북 어랑천발전소의 '팔향 언제' 완공

• 북, 외국기업투자 '경제특구' 27곳 규정 보완…토지임대 등 구체화

• 미 첨단정찰기 조인트스타즈 2기 일 도착…"대북감시용 추정"

• 미 캔자스주 술집에서 총격…4명 사망·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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